사용량 늘려 '누진 구간' 확대…전기료 폭탄 한숨 돌렸다

정부가 드디어 가정 전기요금 누진구간에 대한 부담경감책에 대해 오늘  (8월 7일) 오전에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대책은 누진제 손보기나 폐지가 아닌 7월과 8월 두달간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을 일시적으로 구간 한도를 높여서, 기존 대비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20% 가량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111년만의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 속에 전기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요금 폭탄'을 우려했던 국민들은 일시적으로 한 숨을 돌리게 됐지만, 향후 폭염과 한파가 반복될 경우에는 올 여름과 같이 전국민적인 전기요금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대대적으로 개편한 누진제는 1단계는 0~200㎾h, 2단계는 201~400㎾h, 3단계는 400㎾h 이상으로 누진제 구간을 다소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구간이다. 평균적으로 4인 도시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이 월 350㎾인데, 여름이나 겨울에 폭염 또는 한파로 냉방이나 전열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금방 400㎾가 넘어가면서 누진제로 인해 '요금 폭탄' 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1단계 상한을 200㎾h에서 300㎾h로, 2단계의 상한선을 500㎾까지 확대해 누진제 적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누진제 완화안에 따라 2단계의 201~400㎾h 구간을 500㎾h까지 확대하게 되면 한달에 500㎾h를 사용한 가정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은 기존 10만4000원에서 8만7000원으로 크게 떨어지게 된다. 요금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누진제 완화 대책은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어,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7~8월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를 확정해 7월분 고지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문제다. 

어제 저녁뉴스에도 나왔지만 누진제 구간만큼 중요한 것이 전기사용양 검침일자에 따라 폭염이나 한파가 몰리는 시점에 냉난방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전월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전기사용에 따라 누진구간이 올라감에 따라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한전은 2014년 한전부지를 현대차에 10조원에 매각한 바 있다

기사 출처 : [한전부지매입] "땅값이 10조 이상?"…현대차 '통근 베팅'에 재계 '패닉 ...

물론 새로 나주에 새로 본사를 짓고 여러가지 이사에 대한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0조원이라는 천문학 적인 돈을 부지매각으로 벌어들였는데, 지금 회사가 적자라고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축소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분을 충분히 살 만하다. 

당시에 경영실적으로 엄청난 흑자를 본 것도 아닌데, 성과급 잔치에 파티를 벌였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제발 전기사용의 10%대의 가정용 전기사용을 경영성과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준다는 개념없는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산업용 전기가격을 현실화 시켜서 기업들이 전기가 너무 싸서 쇳물을 전기로 녹인다고 원전1기 분량의 전기를 쓰는 단일 업체가 다른 종류의 좀 더 효율성이 좋고 친환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만들자. 맨날 블랙아웃 경보오면 걔네 가동 멈추게 해서 천문학적인 돈 지급하는 일은 여기서 그만 하자.

지금은 21세기다. 

기사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0711112517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