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국보법을 위반한 자를 대법원장에?? 이흥구 부장 판사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 고등법원(고법) 부장판사 (57, 사법연수원 22기)가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되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이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흥구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역임하였고, 2018년에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흥구 부장판사는 1985년 7월 서울대 법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유인물인 '깃발'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1987년 6.29 선언 뒤 복학하여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되면서 화제를 낳은 인물이기도 하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듯, 법이라는 존재는 근대민주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양심, 도덕보다는 다소 느슨한 사회적 약속으로서, 모두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사회는 혼란이 올 수 밖에 없는 세상일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이력 때문에, 국가 체제를 위험하게 빠트린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 받은 자를 신성한 대한민국 대법원장에 임명제청했다는 것은, 제청한 자나 자신이 제청되게 허락한 본인 또한 국민과 대한민국 신성한 법 앞에 양심이 없는 행태가 아닌인가 개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유치원생도 사리분별을 할 줄 안다면, 이러한 제청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과 신성한 법을 농간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법한 처사를 보고있자니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반체제 인사들이 만드는)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민주팔이 독재타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화 내세워 독재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정말 양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괴물과 싸우다가 진정 본인들이 괴물이 된 줄을 모르고 독재를 도모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국가나 단체에 협력하여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참 말세 인것 같습니다.....부끄러운줄 알아야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2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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