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탈원전 손실비용,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매운다

최근 '전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이 꼬박꼬박 매달 전기요금에 추가적으로 3.7%로 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원전사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 보전에 사용하게 되었다.

2017년 6월 19일 취임후 얼마 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행사장을 찾아 "신규 원전건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특히 최근 7000억원을 들여 전면보수를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으로 조기 폐쇄시켜버린 월성 원전 1호기와, 7000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등 조기폐쇄나 사업중단된 원전 7기의 손실과 매몰비용은 1조4000억이 넘는 돈이 빵꾸가 난 것이 이 손실 보전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출처 : 조선일보 인터넷판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원래는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었는데 갑자기 환경 단체 출신들이 '탈원전'으로 (정책을) 변질시켰다"는 文 정권 고위인사의 말처럼, 준비없는 급격하고 무모하며 무지한 에너지 정책에 온 나라와 기업들이 휘청하고, 국민들은 고통받으며, 수출한 원전에 대해서도 일부 운영권을 빼앗겼다(수출한 UAE원전). 

▼한경기사에 나온 탈원전 이후 UAE원전 운영권이 넘어갔다는 기사

 

脫원전 불똥?…UAE원전 운영권 일부 佛에 넘어갔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자칭)환경단체 출신분자들이 주창하는 탄소배출 감소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당장 대체 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에 대한 R&D를 늘리고, 오히려 원자력 발전(원전)을 늘리거나 기존의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추세라는 것이다. 

본인이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줄도 모르고, 대통령의 덕목이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할 것"과 "균형감각"이라고 말하는 5월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출처 : 연합뉴스)

한마디로 이번에도 문재인만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는 소리다. 그런데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는지 5월 10일 청와대에서 배출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할 것"과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뜬구름 잡다고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는 소리를 했다.

美 원전 2기 수명 60→80년으로 연장

 

북한이 정상은 아니지만, 문재인이 상대 못 할 만큼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과, 앞뒤가 다르며, 내로남불 한다는 것은 최소한 잘 아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