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현실-돈없어 병든아버지 굶겨 숨지게한 20대 아들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1년 8월 13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코에 호스를 삽입해
음식물을 위장으로 공급해야하는 아버지 B(56)씨에게
처방약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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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버지 B씨는 지난해(2020년) 9월 지주막하출혈 등의 증세로
입원치료를 7개월간 받고있던 상황에서, B씨의 동생 C씨가 병원비를 감당해주고 있었으나,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수 없게 되자 병원의 만류에도 A씨는 부친 B씨의 퇴원을 결정했다. 

 

매 2시간 간격으로 아버지를 돌보는 상황에서 일을 구할 수도 없었던 A씨는,
"(아버지가 회복할 것이란) 기약없이 돌보며 살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내버려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법정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크리스토발 로하스의 1886년 작 '고통'

A씨는 처방약이나 하루 3개를 먹어야하는 치료식도
아버지에게 4월에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호소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씩 영양식을 주입했었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고 5월부터는 아버지 B씨가
"아들, 아들아"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을 들었음에도애써 외면하였고,
이후 다시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 B씨가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를 본 A씨는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닫고 나온 뒤,
사망할 때 까지 아버지 B씨를 방치해
B씨는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119구급대와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 B씨의 시신을 살펴보던 중 A씨를 수사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슬프게도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날 21세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대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문제인케어 4년차에 일어난

한 사람의 목숨과,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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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재판이 있기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케어' 4주년 성과보고 대회를 열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라며 스스로를 추켜 세우는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

 

이 재판이 있기 하루 전, 대한민국 파괴왕 문재왕은
지난 12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자화자뻑을 휘갈기며
또 우리 국민들을 희롱하고 분노하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3%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적자폭을 키워 2019년 2조 8천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다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우한폐렴)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 환자의 숫자들이 대폭 감소하면서 겨우 적자는 면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뻔뻔하게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대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하는 정책이며,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자뻑행위를 하였다.

 

지난 번 2019년에는 TV에 나와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장담한다"며
"집권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 잡아왔고요" 라는 입만벌면
거짓말 위선의 쇼를 하더니, 이번에는 눈가리고 뻔뻔한 아웅을 한다.

 

뻔뻔하고 성범죄 집단 소굴같은 '더불어 민주당'이나 '문재인'은 말 할 것이다.

"여러분 대가리 좀 깨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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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사

가난으로 퇴원한 父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징역 4년

文 대통령 “문재인 케어, 가장 좋은 평가 받는 정책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