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자신이 운영/근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용 범위와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아는 것이 사용자나 근무자에 있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란 사업장 내에서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임시, 일용, 상용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객관적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임시 근로자라도 실제 상시 고용된다면 포함된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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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 1항에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 로 나누어 산정한다로 나와있습니다.

이 계산이 중요한 것은, 상시근로자의 숫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의 적용이 다른데, 특히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과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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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②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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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최고상사'는 업무량이 많은 월요일은 15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명의 노동자가 일을 한다.

'최고상사'의 연사용인원

15(명) x 1 (주당 1일: 월요일) x 4 (한 달은 4주)
+ 
3(명) x 4 (주당 4일: 화~금) x 4 (한 달은 4주) = 60+48
=
 사용인원 108명

사업장 '최고상사'의 가동일수
월 20일

사업장 '최고상사'의 상시근로자 수
108/20=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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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4명으로 5인 이상이지만,

가동일수를 살펴보면

5인 이상인 날이 4일 (네 번의 월요일) 
5인 미만인 날이 16일 (네번의 화~금요일)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인 날의 가동일수가 2분의 1이상이므로
'최고상사'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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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수가 계속 변동되는 사업장의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뿐만 아니라, 한 달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상시근로자의 숫자가 5인을 넘는 일수가 월의 절반이 넘는 경우와 미만인 경우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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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로 인해 근로기준법 적용시기가 달라

각각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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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법과 이에 따른 적용 근로기준법을 알아보았는데, 관련내용을 지속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