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이 들어갈 빌라 물량 쓸어가면... 서민은 어디에 살라는 말이지??

1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의 빈집을 매입해 전세로 내놓는 매입임대를 제시했는데, 이 물량이 2022년까지 4만6000가구 (수도권) 이라는 점이다. 

안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의 집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빌라나 오피스텔 까지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이 가능한 규모의 큰손인 정부까지 나서서 빌라를 구매하면 실질적인 서민층 구매수요가 더 힘들어지고 가격상승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시장 원리"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매입임대를 확대하면 그만큼 실수요자가 구매할 주택은 줄어들고, 가격 상승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경기도 일대의 빌라촌

 

또 고려해야 할 점은 LH매입주택의 경우 전세 매물이나 매매 매물로도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수요가 낮은 빈집들(위치나 교통 사각지대나 지은지 오래 된 주택들)을 통상 시세의 80%선에서 확보하는 것임을 고려해보면 이 매물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살기가 힘든 '나쁜 주거'의 집인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이야기한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도산 매입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주택들 또한 일반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주택의 주거형태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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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지금 전세대란을 겪고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은 주택의 공급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가족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힘든 '나쁜 주택'의 대량 공급만 부추기고, 덩달아 서민들의 거의 유일한 매매옵션인 빌라들의 값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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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이번 11.19대책은 오히려 부도산 보유세, 거래세의 증가와 대한민국 전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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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빌라 쓸어가면 서민은 어떻게 집 사나… 전문가들, "서민주택 가격 급등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