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던 진보정부의 집값 쌍글이 대 작전의 민낯

진보서향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020년 7월 21일, 1993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2020년 5월까지 각 정부의 임기 초와 임기 말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 가구 (강남 4구 18곳, 비강남권 16곳) 아파트 값을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결과 "28년간의 전체 상승액 중 74%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오른 것"이라고 밝히며, 2020년 5월 기준으로 역대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최고치 노무현 정부 94%를 비롯해, 김대중 정부 73%, 문재인 정부 53%, 박근혜 정부27%, 김영삼 정부 2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구 4구 아파트 값은 108% 올라 임기 시작 기준 아파트값을 두 배이상 상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는 증 정책을 통해 아파트 거래를 정상화시켰고 민간 분양가에서도 거품을 뺐다"고 밝혔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초 7억 6천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값이, 임기 말 6억 6천만원 가량으로 13%하락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양극화 등을 개선하겠다며 각종규제를 꺼내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동산 값을 올리는 요인"이되었고 "규제가 시장 불안을 초래한느 부동산 정책의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정권의경우 반대로 부동산 문제를 시장경제에 맡긴다...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등 시장의 방향에 맞추다 보니 안정세가 나타난 것"이라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 3천만원에서 8억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4천에서 17억3천 만원으로 52% 상승했다"며 이런 추세 때문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양극화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전한다.

 

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값 52% 올랐다는 발표에 국토부는 14.2%만 상승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렸지만 구체적인 통계근거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정부 대책 측면에 있어 '참여정부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보유세, 거래세, 대출규제 모두 참여정부 때 처음 등장했었다.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이 하락한 이유는 주요 입지에서 공급을 대거 늘린 것이 가장 큰 역활을 했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100만가구를 포함해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프로젝트가 핵심이 되었으며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에 보금자리 임대주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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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부동산 정책 간략 정리 : MLBPARK

 

집값 잡겠다던 진보정부가 더 올려…통계로 증명된 '부동산 규제'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