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182만2480원(주40시간)-원룸·식사 포함X

2021년 최저임금 - 시급 8,720원 / 월급 182만 2480원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최저임금의 15% 넘지 않는 월 상여금
월 최저임금의 3% 이내 복리후생비 포함 안돼
기숙사·중식 제공 등 현물 복지도 인정 안돼
최저임금 위반 때는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면 이는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급 182만 2480원이다.

 

여기에 식대와 교통비 그리고 상여금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모두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여서 고용주의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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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5%오른 최저시급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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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 또한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2021년 부터 변경되는 사항들에 있어서 주의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 작년대비 1.5% 증가), 월급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대 182만 2480원이며, 이 것은 주 5일 만근했을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계약 당시 정한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 매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하루치 임금. 통상 주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유급주휴일, 일요일은 법정휴일이 된다.)

 

한 해에 16%가 넘는 임금상승 덕에 산업경쟁력 하락과 임금구조가 복잡해지게 된 근본적 재앙의 원인

지난 2018년 문제인 정권들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부작용으로 최저임금이 한해 16.4%가 급등하게 된 까닭에, 국회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서 임금 계산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물론 이 법 덕분에 고임자들이 갑자기 최저시급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법적해석은 겨우 피했지만, 그 덕에 최저임금 산정과 계산이 어려워 진 것은 지금도 부담이다.

 

위 문제 때문에 국회가 개정한 최저임금법으네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비율은 2019년 25%를 시작으로매년 5%씩 줄어 2024년에는 모든 월 상여금이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 

복리후생비는 2019년 7%,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로 줄여 2024년에는 모두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지난 2019년부터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교통비·통신비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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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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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가 통화(돈)의 형태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원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원룸형태의 숙소를 제공해줄 경우 이 비용은 최저임금에 계산이 안되며, 
식비역시, 식사를 식사비용으로 제공하지 않고,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식비, 숙소비용을 따로 지불해야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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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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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도 매월 지급되는 상여급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격월 이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여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지급 주기를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본다"는 유권해석을 내어놓아, 각 사업장 별로 상여금 총액은 유지하되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판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