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수] 2.4 부동산 대책 보도 전문 내용 -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유출

말도 안되는 공산주의식 이익공유제 대책과 두루뭉술한 대책 같지도 않은 내용을 오늘 발표를 하네요.
역시 변레기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책이후 공급이 나오려면 최소 3-5년인데 ㅋㅋㅋ 웃기는 쇼~

[요약내용 정리]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

【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토지주) 10~30%p 추가수익 + 사업기간 단축 + 공공이 리스크 부담
◇ (민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전문을 바로 보실분은 내려가시면 되고 PDF로 전문 첨부드립니다.

(국토부)대도시권_주택공급_획기적_확대방안_엠바고10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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