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2.4대책 "'상상임신' 같은 대책"...83만호 공급대책에 시장 반응 '싸늘'

4년 안에 총 83만호 주택공급...세부계획 없어... 

 

정부가 4일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
'공급쇼크'라고 까지 정부 스스로 표현하지만, 83만호 공급하겠다는 '공허한 약속'만 있을뿐 어디에 얼마만큼의 보상으로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는 세부내용은 전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쇼크' 주준으로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 이라는 평가를 했다.

서울 32만호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이자, 강남3구 아파트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를 통해 대규모 물량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서 '패닉바잉'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인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온라인 커뮤티니 등지에서는 '혹시가 역시였다'는 반응과 함께 "책상에서 숫자만 세는 것", "뜬구름 잡는 정책"이며 "상상임신"이라는 댓글까지 달리며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가들 또한 "확정되지 않은 숫자는 누구나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확정된 시기의 확보 물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우리는 2017년 공공주택 100만호와 김현미 전 장관의 수도권 127만호 계획들의 진척상황을 살펴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계획인지 점검해 보았을 때, 이번 2.4 대책은 정부의 헛방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특히 국토부의 "공급대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그냥 '큰 그림'을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단기 성과에 얽매이기보다는 시장수요에 맞는 장기적 공급계획을 제시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언급하며 2.4 대책의 내용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아쉬워했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의 내용이 아닌 이상, 공공 재재발을 통해 수십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재개발은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주택을 멸실(없애고) 다시 높이 쌓아 올려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구역 신규 공급 주택수 -  멸실되는 주택 수 = 순 주택증가분

 

기존에 공공재개발을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적용받아도 늘어나는 예상 - 기존 세대수가 획기적인 증가는 어렵다.

이라는 점을 계산해보고, 증가할 수 있는 주택의 숫자가 차이가 많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실효성에도 강하게 의문을 재기해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상상임신’ 같은 대책”… 83만호 공급대책에도 시장 반응 ‘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