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높으면 낮은 이율, 신용 낮으면 높은 이율은 모순'이라는 사법연수원 차석 호소인 대통령 (feat. 문재인)

사법연수원 차석 호소인 문재인 (전 변호사)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그 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신용점수와 보증절차나 담보물 등에 따라 대출에 대한 이자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금융기관들은 당국 (금융감독원 등)의 촘촘한 감시망과 규제 안에서 운영되는 산업으로, 방위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을 제외한 다른 어떤 산업과 비교했을 때 보다도 당국의 규제를 많이 적용받는 곳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는 자기자본비율과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받고있다.

그런데 만약 문재인씨가 호소하는 것 처럼,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낮은 이율을 적용받아 해당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출이 증가하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인 대출의 상환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는 곧바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된다. 주식회사이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탁해놓은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들의 특성상,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서민경제의 붕괴를 일으키게 된다.

 

문제인씨가 이를 모를 리가 없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IMF사태 당시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부도가 날때, 당시로서도 천문학적 금액인 "2조원대의 공적자금 투입"이 되고도 퇴출된 '나라종합금융사' 관련 문제를 지켜보았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자 자신의 당시 지인들의 연류 혐의를 가까이서 지쳐보았기 때문이다.

 

이 뿐이겠는가? 상식적으로만 보아도 누구나 자신의 개인재산을 누군가에게 대여해주게 되는 경우, 신용이 좋지 않은 이들에게 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빌려주더라도 돈을 떼일 수 있느 '리스크'  때문에라도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세상의 이치이다.

구지 요즘 LH사태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금융투기, 측근 인사들의 성범죄 연루사건 등과 같은 권력형 범죄가 줄줄이 사탕, 비엔나 소세지 처럼 엮여 나오는 시점에 저런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는지... (물론 치매에 걸렸다고 가정한다면 아무말이나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저런 상식도,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자라는 것이, 또 저런 사람을 국민의 다수가 뽑았다는 수준이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