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도 '내로남불'...임대차3법 통과 전 임대료 대폭인상- 부동산 사장님 탓 이후에는 기자 탓까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에 임대료를 14.1%나 올려받아 문제가 된지 몇 일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짓을 했던 것이 '딱' 걸려서 곤욕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박주민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것이, 자신이 국회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기 약 한 달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약 9.17% 올려받았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주민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자신의 소유 아파트 (84.95㎡) 보증금을 기존 반전세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기준으로 환산하더라도 임대료를 9.17% 올려받은게 되고, 임대차3법 시행령 기준(2.5%)으로 환산하면 인상폭이 26.67%에 달하는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이다.

당시 계약이 기존의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 맺은 새로운 계약이라, 임대차 3법에 적용이 되는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집권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그가 당시부터 여러 언론들을 통해 이야기 했던 전·월세 폭등 상황에 대해 전세나 반전세의 월세전환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당정청의 협력을 이야기 했던 것을 생각하며 국민들을 '개병신 호구' 취급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은 이득을 모두 챙겨야 하지만, 자신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자신들의 명령에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는 '선민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아주 고약한 사람들로 보이는 너무나 많은 비리와 부정, 그리고 내로남불이 이제는 진짜 지겹다.

문재인이 외쳤던 공정과 정의는 너희같은 겸손과 양심 따위가 없는 자신들 스스로부터 돌아보고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주민 "부동산 사장님 믿었다" 해명하더니 또 기자 탓

[단독] ‘내로남불’ 박주민, 임대차3법 통과전 임대료 대폭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