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권선거, 왜하죠? " 이제 국민의 입 틀어막는 文 선관위

'선거 비용 누가 보상하나', '서울시장 보권선거. 왜하죠?' 와 같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선관위....

여권에 대해서는 여지것 관대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선관위의 생명인 정치적 공정과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는 사실이 매일매일 알려지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 선관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

 

고무줄 잣대로 해석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특히 여당에 불리한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만 선거법을 앞세워 금지하고 있는 몇가지 사례를 알아보자.

한 시민단체가 위에 나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라는 문구도 선관위는 "임기 만료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같은 시민단체가 그러면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를 대안으로 제시 했으나 이것 또한 역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사용불가 통보를 내렸다.

최근 1인 시위에 나서려고 하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보권선거비용국민혈세824원누가보상하나'라는 문구역시도 선관위 측은 "해당 피켓 문구는 누군든지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안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단독] ‘재보선 왜 하죠’ 문구 막은 선관위… 이유는 “다들 아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