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층 재건축 허용…수도권 주택 13만2000가구 공급 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모두 발언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8월 4일 공공 재건축제도 도입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35층으로 제한되어있는 서울 주택층수제한도 완화되어, 한강변과 같이 기존에도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웠던 단지까지도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재개발 사업성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여 향후 5년 동안 총 5만여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2. 재개발 이외에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그린벨트 1·2급 녹지)도 개발하고,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대청역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유휴부지(이게 어떻게 유휴부지인가?)를 공공택지(정부임대주택)로 개발하여 약 3만 3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

3. 뉴타운 해제 지역도 공공 재개발 사업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 시작하다 박원순이 엎은 뉴타운 사업)또한 추진하여 2만여 가구를 공급하며,

4. 서울 용산 정비창 또한 주택을 더 지어 기존 게획 8,000가구를 1만 가구까지 확대하여, 기존 공공택지 계획들에 대해서도 24,000세대를 더 공급하겠다고 한다.

5.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가능 세대수도 당초에 발표 되었던 3만 세대에서 6만 세대까지 2배로 늘린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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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1. 용적률 상향 조정??

기존에 재개발을 하려던 아파트 단지들도 박원순 시장의 서울 주택 35층 제한 규제 때문에 사업들을 미루고 있었다. 왜냐? 사업비 타당성이 안나오는데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그런데 이것을 50층까지 풀어준다고 사업 타당성이 나올까? 글쎄??

잠실 5단지 재건축 조감도

물론 전문가들이 사업비를 계산해 보아야 겠지만, 결국 상당량의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공기부채납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한강변 기존 고밀도 고급주택 단지들이 구지 이러한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고급주택단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에 대량의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도 반발이 예상되고, 동시에 50층으로 지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추가적인 건축을 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차라리 그냥 조건없이 50층까지 규제를 풀어주고, 공공 녹지나, 단지간 배치를 엄격히 심사하여, 자연조경 (예를 들면 산과 녹지, 그리고 강)이 높은 아파트 때문에 가려지지 않게하고, 지독한 도심화 때문에 녹지가  부족한 서울에 녹지를 공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대다수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지금도 아스팔트 때문에 비가와도 땅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 모두 일시에 강으로 흘러들어 재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2. 정부가 언급한 곳들은 유휴지가 아니다!!

그린벨트가 유휴지라고?? 무슨 말이냐? 그곳은 자연녹지 완충지대로서 그 본연의 역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곳이다. 절대 유휴지가 아니다!!!! 특히나 개발하겠다고 하는 태릉 골프장 인근 부지는 그린벨트 중에서도 보존의 가치가 높은 1,2등급지 들인데, 이곳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노원구민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너희같은 가재 붕어들은 가난하니까 녹지보다 임대 아파트가 적합하지?? 그러니까 닥쳐라. 우리는 아파트 지을께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동시에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은 더더욱 유휴지가 아니다. 기존에 건물을 올려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오래전에 지어서 허물어져가는 건물들도 아니다. 멀쩡한 건물들 때려부수고 아파트 짓겠다는게 정상적인 정책인가?

2,100여평에 불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저 기관들 이전하는 비용은 또 세금에서?? 가뜩이나 녹지가 부족한 한강 이남 강남3구는 진짜 아파트 촌으로 지어 숨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민주당 표심에 가까운 임대주택 이용자들을 그곳에 심어 강남 3구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것인가??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3.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 다시 공공 재개발하겠다??

2017년 불과 3년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여 선정된 20개 뉴타운 해제지역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 서울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뉴타운 정책을 막은 것은 현 더불어 민주당 핵심세력 박원순 시장이다. 김수연 정책실장의 저서처럼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가지고 입주하게 되면 표심이 보수화' 될까봐 계속 거지신세 면하지 못하게 어려운 주거환경을 딱 죽지못할 만큼만 개선하게 해준게 박원순이였단 말이다. 예를 들어 낡아서 다 쓰러져가는 건물 페인트 칠해주고, 보기만 조금 더 멀쩡하게 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뉴타운 해제 지역들은 이미 재개발이 화해가 되어 주민들간 찬반이 격렬하게 나뉘면서 주민동의 프로세스 차체가 어려울 수 있는 곳들이다. 이곳을 강제로 수용해서 다 때려부수고 그 사람들 평생 임대아파트나 들어가서 살라는 말인가? 너무 잔인하다!

 

서울 뉴타운 해제지역 20곳, '맞춤형 도시재생' 시동 | 연합뉴스

 

4.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는 서울 구도심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몇 안되는 좋은 부지, 아파트 보다는 상업시설 지어야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는 이전에도 단군이래 최대 도심개발 공사와 같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넓은 부지가 서울 구 도심권에 공급되는 부지이다. 아파트 공화국인 서울시에 있어서 복합상업, 공개 녹지와 향후 가능성 있는 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본연의 목적과 도심 개발 계획에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다.

기존에도 아파트 계획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추가적으로 짓겠다니..... 할 말이 없다.

 

5.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2배로 늘린다??

많은 3기 신도시 공급부지들이 기존의 2기 신도시와 도심권 사이에 위치하고, 많은 경우 녹지대를 까고 개발하는 사업들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를 발표 할 당시에도 교통대책없이 신도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난리가 났었다. 예를 들어 일산 신도시는 아직도 서울 도심권이나 타 도심권으로 이동할 때 제한된 도로망과 대중교통망들 때문에 이동중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편인데, 심도깊은 계획을 통한 도로교통 망 확충이나, 대중교통망 추가 없이 일산과 서울 사이에 대단위 아파트촌,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개빡치는 상황에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을 2배로 늘리게 된다면 헬게이트 오픈은 확정이라도 말 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짓는 것은 부지확보 이후 3~4년 이지만, 도로가 나는 것과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망은 길게는 10년도 넘게 걸린다. 그러면 그곳에 입주하는 분들과 기존 2기 신도시 사람들만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야하나?

또한 1,2기 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심권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만 주택가격 폭락 또한 예상되는 부분이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인구 이동이 현실화 된다면 빈집이 늘어나고 슬럼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 향후 대한민국의 인구는 줄어드는데, 개발된지 오래된 아파트가 도심권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뭐 말안해도 비디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