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가해자 측, 항소 없이 '5억 지급' 합의

민식이법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민식이법 도입을 촉발한 김민식 군 부모 측과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지급액에 합의했다고 한경취재 결과 밝혀졌다.

 

양측은 1심 판결대로 5억 700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에 합의하고, 항소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당초 사고를 낸 가해자 차량 측 보험사는 4억원의 위자료를 제시했으나, 민식이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기에 합의는 1심 판결이후가 되어서야 진행 될 수 있었다.

 

지난 11월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사고가 민식이가 반대편 차로에 정차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사고는 민식 군이 맞은 편에 있던 모친을 발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의과정에서 유족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유가족 측이 애초에 주장했던 내용과 증거들이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와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유족들이 주장한 내용	증거분석 결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30kmh 구역에서) 23kmh 속도로 규정내로 운전함
사고발생 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진행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은 사고이후 급정거함
운전자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합의금 위자료 7억원 요구하며, 4억 합의거부→민사소송 진행 (운전자는 형사재판에서 금고 2년형 선고 상태)
합의금 금액요구는 가족들은 일절 모른다 (해당 내용 언급한 누리꾼들 고소)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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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견

 

1. 이번 사고에서 가장 나빴던 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다.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가해자의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조심해 갔다고 해도, 시야가 막힌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아이를 구하기는 어려웠다.

 

2. 한 가족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가 어렵다. 불의의 사고라도 그런데 하물며 스쿨존내 교통사고라면... 그 심정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3. 운전자/운전자 가족 + 민식이/민식이 가족 => 모두 다 '피해자'다.

-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지거나 함부러 운전한 것도 아니고 규정속도를 지켜며 운전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해 전 국민적 질타를 받고 언론세례까지 받아야 했던 운전자 그리고 그걸 지켜봐야하는 가족들.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이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 고통에 밤잠 이루지 못했을 그 가족과 피해당사자인 민식이. 하루에 수백번도 더 그 때 왜 민식이가 달려오는데 말리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 가족.

 

이분들 모두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한 가정의 가장이였던 40대 운전자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기사

“형량은…” '민식이 사고' 40대 가해자, 결국 실형 선고받았다

 

4. 사고 직전 민식이 어머니의 대처의 안타까움

내가 어릴 때적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다닐 때, 늘 도로교통 안전 교육 때, 길 건너편에서 엄마가 불러도 침착하게 횡단보도가서 왼쪽 오른쪽 차가 오는지 잘 보고 손들고 건너라고 가르쳤었다. 부모님께서도 물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러한 심플한 규칙만 잘 지켰어도 이 두 가족 모두 각기 자신들의 삶을 평범하게 살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2019년 11월 19일 MBC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대통령과 이야기하기 위해 참석하신 민식이 부모님

 

5. 유족들의 주장이 다소 왜곡된 부분들이 있었고, 법이 아닌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안타까움

애초 청와대 청원글에 유족들이 주장한 사고 내용들 실제 증거들과는 다른 점들이 분명히 존재했으며, 사실이 묘하게 왜곡되면서 전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물론 전국민적 관심을 통해 합의금 협상에서 보험사에게 끌려가지 않고 정해놓은 규정에서 최대한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차례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운전자를 사실과 다르게 악마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감정에 치우친 지나친 부분이 아니였을까?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절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사회 통념상으로도 이건 거의 '마녀사냥'급 이상의 결과가 초래 되었다.

 

6. 민식이를 정치에 이용해 먹은 정치인들의 쇼!

이거 이야기하면 욕 밖에 나올 것이 없어서 생략

 

7. 민식이 법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결여된, 운전자의 책임만 강조된 균형을 잃은 법이다.

민식군과 같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아이는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백번 공감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기까지는 다양한 환경조건 + 운전자 잘못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환경조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법이 강제하고 처벌하여야 하고 그것에 발 맞추어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균형있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처벌 기준 또한 '법의 형평성' 측면에 있어서 말도 안된다.

 

8. 민식군을 기리는 재단이나 공익사업을 하실 수 있다면 더 오래 민식이가 기억 될 것 같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비슷하게 공감하겠지만, 어차피 저 보상금 받는다고 해도 민식이 부모님이 저 돈을 쓰는 것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말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 돈을 쉽게 쓸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런 측면에서 민식이의 한 생명이 다른 아이들의 생명도 더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련된 재단이나 운동 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뜻 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식이 부모님과 변호사

재판이 끝난 뒤 민식이 부모님은 "우리 아이 이름으로 만든 법을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있고, 운전다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를 바로 잡을 수 없는 만큼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 등이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규명해주길 바란다"는 소극적이지만 작은 소망을 전했다. 이어 "(민식이 법이) 범죄자를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인 만큼 운전자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힘든 일이 없길 바란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했다.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지만...이만 줄이겠다.

 

이번 판결과 합의를 토대로 이 두 가족들이 아픔과 슬픔은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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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8년 7월 20일 기사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을 통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단원고 학생 한 가족 당 평균 6~7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전한다. 3년 전 약 4억 7000억원의 보상금을 거절하고 민사소송을 한 유족들이 결과적으로 2억원 가량을 더 받게 된 셈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세월호 배상금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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