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나절만에 헛발짓한 11.19 전세대책...강원대 "청년주택 공급 안해"...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당황

 

강원대 혁신파크 청년주택 공급계획   2주일 전 이미 전면보류 '재검토' 결정사안   정부 11.19 대책에 포함 하여 일방적인 발표   강원대 "확정 아닌데 정부 발표 당황스럽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산학연 혁신 HUB' 조감도

11.19 대책이 나온 2020년 11월 19일, 대한민국 전역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으로 떠들석 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11.4만호 라는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수요를 상당량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 당장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기존에 임대아파트 중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공실인 가구를 채우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물량이 없고, 계획 자체도 2년간 점진적으로 공급양이 늘어나는 까닭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그마저도 공급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조차 나오고 있고, 정부의 기류자체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임대차 3법과 세금관련 규제들 실패에 대해서는 공감대 자체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LH에서 최근 공급한 임대아파트에서 옆집과 구구단 놀이도 할 수 있는 문제있는 내부설계부터, 물이새고 보수 요청을 해도 기자가 출동하기 전 까지는 꿈쩍하지 않는 LH의 관리 소흘은 과연 임대아파트 조차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형태인지 의심하게 한다.

 

---

▼국민세금으로 만든 LH 임대아파트에 절대 입주하면 안되는 이유 (feat. 11.19 대책은 개소리)

11.19대책 왜 개소리인가? 입주 8개월차 LH임대아파트에 살 수 없는 이유

---

부실하고 원인규명 자체부터 잘못된 정부의 대책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늘 발표한 11.19 전세대책 자료에 따르면 서민주거 지원방안 중 하나로 재개발 캠퍼스 혁신파크를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는 데,  시범사업으로 국립 강원대에서 약 1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원대가 선정되어, 지상 8층, 연면적 약 1만2300제곱미터 규모로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 이다. 이 과정에 국토부는 강원대와 청년친화형 행복주택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는데, LH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협의 진행 중 학교 의견에서 "학교 부지에 주택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 부지활동 측면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이는 "건물이라는 게 한번 신축되면 끝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하자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이미 2주 전 LH와 행복주택 사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조차 못하고 "강원대와 행복주택 공급 협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파악해보겠다"고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서 밝혀졌다.

 

---

해당 이데일리 단독 기사

[단독]전세대책 반나절만에 '삐그덕'…강원대 "청년주택 공급 안해"

---

참고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