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금 바닥나...대출한 돈으로 실업급여지급, 한해 이자만 1300억

 

2007-2011년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적자 상태에서
2012-2017년 흑자전환 후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 2018년 부터 8082억 적자, 2019년 2조 877억원 적자...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적자폭은 더 늘어나...4조 6997억원 사용...밑빠진 독에 물 붓기...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공공자금관리 기금에서 8조원 대출, 원금 상환은 커녕 한해 이자만 2300억원
2017년 10조 2544억원에 달했던 적립금도 지난해 바닥나...
문 정부 집권기간 동안 고용시장의 파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일 업무보고에서 고용보험기금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했다

지난 2일 '2021년 고용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고용보험기금 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 재정건전화 문제는 올해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한다"며 보험료율의 인상으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무엇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의 보험료율을 올려서 봉급자들 주머니를 털어먹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고용보험료율은 2011년 4월 1.1%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로 인상된 이후, 2013년 7월 1.3%, 2019년 10월 1.6%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인상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은 안정적인 고용률 정책을 운용하며 2017년에는 10조 2544억이라는 든든한 적립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통계상 실업자는 고용률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고용보험기금은 빚장푼 곡간처럼 엄청나게 사라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인데, 지난해 이 사업에만 1조 4259억을 편성했으나 9월에 예산이 바닥나 지원이 중단 되었었다. 이러한 문제로 고용보험긱므의 일반회계의 전입금 (세금 수혈)의 규모도 2017년 907억, 2018년 902억, 2019년 1402억, 2020년 1조 1502억원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말 나라 재정을 이곳 저곳에서 파탄내고 있다는 말이 딱 맞는 모습이다.
"4대강 22조면 일자리 100만개"라던 文대통령은 2018년 돈은 35조나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고용과 투자는 '반토막'이고, 2021년도 35조나 되는 '성인지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는 돈 이길래... 돈은 돈대로 쓰고 고용지표나 고용보험기금은 바닥이 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4대강 22조면 일자리 100만개"라던 文대통령, 노인들 공공일자리만 늘리느라 경제가....

 

▼ 2020년 11월 3일자 머니투데이 기사

35조 '성인지 예산' 눈먼 돈?…영재양성·환승센터가 왜 나와 - 머니투데이

'실업급여 폭증'에 결국 고용보험기금 바닥…이자만 1300억

이명박의 22조원과 문재인의 5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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