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을사오적'? 국적법 개정안 패널들 - 이철우, 라휘문, 박정혜, 김재천, 윤미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대판 을사오적"이라 올라온 5인들 (좌측부터) 이철우 연세대 법전원 교수,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혜 법률사무소 허브 변호사, 김재천 한성화교협회 사무국장,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윤미금 사무관

4월 2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국적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라 쓰고 지들끼리 하는 잔치)가 오늘 2021년 5월 26일 펼쳐졌다. 여기에 모인 이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까지 칭해지고 있는 국적법 찬성자들만 모아놓고 자기네들끼리 법안 일부개정에 대해 목소리 높여 찬성을 하고 있다.

심지어 패널 중에는 '한성화교협회' 사무국장이라는 국적미상의 인물까지 참석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보다는 화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패널의 구성이였다.

해당 행사는 법무부TV 유투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고, 채팅창 또한 공개 되었는데 대부분의 국민의 의견은 반대하는 입장이였고 댓글 또한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패널들의 발언은 너무나도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였고 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이나 친중행보와 관련이 있어보이거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들었을 때 공감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박정혜 변호사 - 법률사무소 허브

"인구 유입을 시킬거라면 가까운 동포인 중국이이 먼저 유입된느게 좋지 않겠느냐?"
"설문조사햇더니 80%가 동포가 받으면 좋다고 나왔다"

이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미국에 있는 미주한인신문들 부터 국내 언론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친 공청회였는지, 법안 개정안인지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 앞에서 선동 프로파간다 뿌려주고 있는 좌파 친중 빨갱이 언론들은 해당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 처럼 하나같이 단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았다. 

 

▼ 미디어에서 바라보는 시각

조선비즈 
'국적법 개정' 국민의견 청위?...찬성측 패널만 나온 '답정너 공청회'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5/26/NXW3NUJ2KRE45MKOQLKUOGROCQ/)

 

미주한국일보 
복수국적법, 개정안도 불합리하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506/1361784)

인사이트
중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 주자는 문재인 정부에 10대 청소년들이 하기 시작한 호소
(https://www.insight.co.kr/news/337642)

위키트리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주자는 정부...적용대상 95% 중국인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45916)

미주한국일보
"전문가 배제한 토론...구색 맞추기식 안돼"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10512/1362404)

인사이트
강원도 '차이나 드림시티' 건설 계획에 대한민국 10대들, 참다 참다 단체행동 시작했따
(https://www.insight.co.kr/news/336951)

공학저널
중국 자본 침투, 막을 방법 없다
(http://www.eng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

 

▼ "더불어 매국당"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헛소리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나와있는 담당자 연락처

법무부 국적과 석OO 

☎ 02-2110-4327
Fax. 02-2110-0379
이메일 bj85seok@korea.kr

▼ 국민참여입볍센터에 나와있는 입법 예고와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률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pdf

0.27MB

현재 제시되어있는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

(법령안)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pdf

0.29MB

[붙임] 210526 법률개정안 공청회 개요.pdf

0.10MB

 

• 법무부TV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동영상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pditP9ny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