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가채무비율도 '구라로'? - "국제기준으로 고치면 120%가 넘을 것"

지난 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2차 재난지원금"이라하지만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집권여당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다시 집권하지 못하는 '재난'을 우려해서 지급하는 지원금인지, 아니면 무엇을 위한 지원금일 줄 알 수없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심지어 지난 번에 문제가 되었던 대통령 아들의 "긴급 예술지원금" 1,400만원을 생각하니 국민의 한 사람된 입장에서는 참 이도 저도 아닌 생색내기용 매표행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아들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아도 '왜 나한테 난리냐?'며 큰소리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뻔뻔함

특히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가 불과 얼마전 (2020년 10월)에 시행령으로 내세웠던 '국가채무비율 국내생산(GDP) 60%'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벌써부터 바꾸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작년 10월에 시행령을 만들 때 적용시기를 2025년부터로 정했음에도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2024년에 가볍게 GDP의 60%를 넘기 때문이다.

더욱 더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비율로 계산하는 기준점은 국제기준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타 국가들의 지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이르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료라는 윤호중이 국회 원내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에 대한 발언을 하는 모습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4년 개정한 정부재정통계(GFS)에서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채무(D2), 공공부문(지자체 및 공공기관및 기업)부채(D3)까지 합산하도록 기준을 정했고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이 비율을 가지고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한다. 

현 정부는 D1(국가채무)만 계산해서 2018년 35.9%라서 우리는 세금으로 잔치해도 된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지만, IMF의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이미 2018년에 106.8%로 GDP의 100%가 넘고 OECD국가 평균인 80%를 훨씬 웃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형 재정준칙에서 정한 60%가 너무 낮다며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봉창 두들기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D2에 해당하는 비영리 공공기관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 부채 (D1 + D2)는 2018년 기준 759조 7000억, 
D3에 해당하는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8년 기준 1078조
그리고 비확정 부채이지만 공무원 연금과 같은 세금으로 채워줘야하는 연금충당부채 939조 9000억원은 부채가 아니라는 이야기 인가??

좌파칭송 매체인 한겨레 조차도 커버치기 힘든 국가채무비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우려

결국 2018년 기준으로 D1 + D2 + D3만 계산해도 2017조 9000억원이 되고 이는 2018년 GDP기준 106.8%로 대폭올라간다. 文이 주장하는 35.9%와 106.8%는 너무나 큰 차이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특히 文이 야당대표시절인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지출을 3%늘린 새해 예산안에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넘었다"며 맹비난했던 모습을 보면 역시 '내로남불', '녹음기가 필요한 거짓말 쟁이'라는 말이 역시 맞네 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경우는 빚이 많아도 기축통화라 달러의 거의 무제한 공급이 용인되고 국가부도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점과 일본의 경우에도 국채가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와 다른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국가채무비율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소위 '깜'도 안되는 아류출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자는 나라의 곳간을 적절한 견제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공무원연금 같은 비확정 부채는 속칭 '나라빚'이 아니라는 헛소리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가 지급 의무가 없는 빚이라고 주장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은 왜 작년에 세금으로 3조원이나 내어 주었나? 
공무원 연금은 28년째, 군인연금은 48년째 적자라서 세금으로 주고 있는데 지급의무가 없는 채무에 왜 돈을 썻다는 말인가??

예전 온나라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공무원들의 비리와 불법을 척결하고 박봉임을 감안하여 국민의 혈세로 그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었다고 하지만, 오늘날 가짜 연장근무 수당을 챙기는 공무원들과, 정부 주택 특별공급까지 받으며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들에게 그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으며 국민들 위에 서 있는 특권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김순덕의 도발]국가채무비율까지 국민 속일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