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의 옷 값 등 靑 의전 비용 공개하라는 판결

문재인 정부들어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문재인 대통령의 마누라 김정숙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옷 값등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2월 10일에 나와 해당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활비 공개 행정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납세자 연맹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지난 2018년 7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이며 소송 비용역시 청와대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따.

청와대는 지난 2018년 7월 한국납세자연맹의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밀 유지나 국익·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연맹 측이 공개를 요구한 특활비 내용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했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 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

➀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➁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➂ 2018년 1월30일 청와대에서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모인 자리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 등이다.

이는 당시 장‧차관 도시락이 한 유명 호텔에서 제작한 9만원대 식사 메뉴라는 의혹과 함께 ‘황제도시락’이라는 비판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때 비로소 국민 주권이 보장되고 권력도 감시되는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