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은 휘둘러 질 것인가? 칼집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심리 끝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 5월 29일 KBS, MBC 토론회에서 발언했던

'형님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다.

 

朴 前 대통령 사례를 보면 1~2달 뒤 선고 나올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대법원은 2차 판결에 대한 법리 적용에 있어서만 심리하기 때문에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을 참고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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