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이 밝혀진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전라북도 교육청 징계

 

고 송경진 교사의 빈소와 학생의 탄원서 / 유족 제공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사를 받던 도중 故 송경진 부안 상서중 수학교사에 대해서 법원은 최근 순직은 인정하였다. 지난 2017년 일어난 이 일의 발단은 당시 사건 조사를 하던 경찰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내사 종결'처분을 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시작이 된다.

2017년 4월 19일에 일어난 이 사건은 그날 부안 상서중 2학년 A양의 학부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는데, '송 선생님 A양에게 폭언을 하고, A양의 친구인 B양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해당학교 학생부장은 이날 오전 피해 여학생에게 진술서를 받았으며, 내용으로는 '어깨와 팔뚝, 어벅지를 주물렀다',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렸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송 선생님의 주장은 "B양이 수업시간에 다리를 떨어 '복 달아나니 떨지 마라'며 무릎을 툭툭 쳤을 뿐"이라고 했지만, 학교 측은 곧바로 출근 정지를 명령했다고 한다. 

또한 학교는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송 선생님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언론을 통해 '선생님이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선생님의 해명권은 무시되고 박탈되면서 한 순간 송 선생님은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쓰레기가 되었다.

선생님은 억울한 마음에 B양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고, 당시 B양의 아버지는 "송 교사가 딸(B양)의 무릎을 치는 장면을 본 A양이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오해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교장선생님과 만나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력 ㅗ했는데, A양 엄마가 일을 크게 만들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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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연히 4월 21일 상서중을 방문, 피해 여학생과 개별면담을 했고, 피해 주장 학생들은 "송 교사가 수업태도를 지적하며 머리와 팔, 어깨를 만진 적이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한 학생은 "선생님이 이렇게 되실지 몰랐다. 학생부장이 교무실로 불러서 모두 적으라고 했다. (송 선생님이) 한 행동을 모두 '만졌다'로 적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성추행이라고 이야기하면 "자습시간에 우리가 잘못해서 (송 선생님께서) 화가 났는데, 이런 내용을 적으면 모두 풀어주실 거라 생각했다"고 말햇다.

다른 한 여학생은 "수업 잘 들으라고 어깨를 토닥이고 팔을 두드리신 것 같은데, 진술서엔 '기분이 나빴다'고 썼다"고도 말했다. 학부모도 '순간적으로 오해했다'고 경찰에도 밝혔고한다.

 

상서중 학부모들이 쓴 탄원서 / 유족제공

경찰은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본 결과 (당연하게도) 24일 '송 선생님에게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체 접촉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자들이 수사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는 내용을 송 선생님과 부안교육지원청에 공식 통보했다.

또한 상서중 전체 학생 (피해 주장 학생포함), 학부모들은 4월 24일 전북교육청에 송선생님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해 다시 학교에 출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를 주장한 학생이 송경진 선생님께 보낸 사과 메세지 / 유족 제공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송선생님에 대한 권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중 피해주장 여학생만 제외하고 상서중 2,3학년 남학생과 2학년 여학생 학부모, 그리고 송 선생님에 대한 면담 조사만 했다.

이후 7월 3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연 전북교육청은 송 선생님이 '발바닥을 때리고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전북교육감에게 송선생님의 신분상 처분도 권고 했고, 이에 전라북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은 8월 4일 송선생님에게 특정감사 조사일정을 통보했다.

다시 억울해진 송선생님께서는 다음날 자택에서 숨을 거둔채 발견되셨다. 

송경진 선생님의 유서 / 유족 제공

송선생님은 어머니와 마지막 식사 이후 5년간 교편을 잡으셨던 상서중을 방문하여 짐을 정리한 후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는 30년 교직생활을 그렇게 마감하셨다.

송 선생님의 빈소에는 2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 졸업생들도 다녀갔는데, 한결 같이 "선생님 같이 좋으신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맏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전부터도 형평성 문제와 자녀 유학에 대해 문제가 많았던 김승환 교육감과 문재인 대통령

이전부터도 '자사고 지정 편파성 논리'문제와 아들의 영국유학 문제로 파장을 크게 일으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라북도 교육감 김승환은 빈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음은 당연했다. 유족들은 "전북교육청이 죄 없는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억지를 부렸다"며 "인권센ㅌ는 강압적인 조사로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억울 함을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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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80일 이후 전라북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청이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면서 결국 송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질타가 이어졌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렇지만 뻔뻔한 김승환 교육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징계까지 면제된느 것은 아니다"며 "접법한 저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이야기하며 사과따위는 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한 자세를 취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김 교육감의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딜관한 것도 모자라 도의적 사과 조차 거부한 교육감에 대해 비판하는 동시에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도의적 책임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교육감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으로 막막하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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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말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한 故송경진 선생님의 부인 강하정씨의 요청에 인사혁신처는 '순직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강하정씨는 이에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어렵게 행정소송을 하였다.

길고도 어려운 재판은 3년만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유환우 부장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강씨에게 내린 유족 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며 소송비용 또한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선생님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도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해당 내용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자 30년간의 교육자 자긍심이 부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판결을 전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면 인권 진정을 학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송 선생님의 강압적 조사의 근거가 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재검토 해야할 것이라며,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 김승환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와중에 오히려 보란듯이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칭찬 일색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김승환 교육감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전주의 한 학부모는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것은 학생 인권이 아니라, 김 교육ㄱ마이 송경신 교사를 발라보는 태도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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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인권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특히 도덕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던 김승환 교육감과 같은 사람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는 안된다. 그러나 뻔뻔한 김승환 교육감의 태도는 현 시대 자신들만의 '민주화', '인권', '따뜻함', '정의', '공평', '사람이 먼저다'를 주장하는 현 시대 특정 당 정치인들 대부분의 몰지각하고 반인륜적이고, 반 자유대한민국적인 정서를 대표하고 있다고 본다.

저런 사람이 교육감을 하고 있다니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안타깝고 우려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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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선생님께 혼난 학생들의 선생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거짓으로 성추행사건을 신고하고 한 학부형이 일을 크게 만듦

경찰조사에서 학생들이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며 진술하였고 경찰은 내사종결하고 통보, 학생과 학부형들 선생님이 복직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에 탄원서 제출교. 그러나 육청은 내용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직권으로 강압적인 수사를 다시 진행하며 선생님을 퇴출시키라고 권고하자 선생님 억울하신 마음에 고인이 되셨음

순직이라 아내분이 순직유족급여 신청하자 인사혁신처는 거절, 어렵게 행정소송해서 명예되찾고 내용이 밝혀졌지만 이전부터 문제많던 전라북도 교육감 판결당일 조사부서를 칭찬하며 오히려 고인을 능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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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요약

전라북도 여학생이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선생님 성추행범으로 몰았고, 교육감은 강압적 조사를 통해 선생님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돌아가시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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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결백 밝혀진 교사,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