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노동장관의 일침 "文정부, 노동 아닌 노조 존중"

김대환 前 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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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대환 전 장관이 현 정부는
노동이 아닌 노조를 존중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일침을 날려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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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2년간 노동부 장관을 맡아았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동정챙에 대해 사회적 협의를 이끈 노동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는 분 이다.

그는 11월18일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김대환 전(前) 노동부 장관 초청 노동 개혁 방안 좌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52시간제 등과 같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접근해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하면서

현 노조에 대해서도 "현 노사관계는 노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현 정부가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실체는 노동이나 노동자가 아닌 노조 존중 같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이제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정치세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치적 조합주의 행태마저 보인다"면서 "노사 중립 상태에서 노조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적 조합주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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