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실현 불가했던 '문재인 케어' 결국 적자만 지속, 2019년 재정적자 3조원 육박

 

파퓰리즘식 '문재인 케어'는 성공 할 수도, 지속할 수 도 없다
이미 거덜난 건보재정 2019년 적자 3조 육박, 2020년도 '조' 단위 적자!!!
약속했던 MRI 비용 "대폭"경감은 본인부담율 80% or 시행시기 연기

 

파퓰리즘으로 시작 된 정책은 성공 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다는 점이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취임 다음해인 2018년 부터 시작 된 건강보험공단 적자는
2019년 3조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문제인 케어'의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

예를 들어 '문제인 케어'와 함께 도입되었던
뇌 MRI는 관련 수요가 급증하였고,
실제 청구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1.5배나 많은 비용이 투입,

지난 3월 부터는 '문재인 케어' 시작 때는 본인부담율이 최저 30%였던 것이 80%로 대폭 늘어났다.
결국 줬다가 거의 뺏은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동시에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인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대폭 오르면서
일반적인 대다수의 가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는 평상시에 내는 보험료는 대폭 오르고
혜택은 크게 다르지 않게 되면서도,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3조나 적자가 된 상황이다. 

 

---

설상가상, '선심성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서 발생한 적자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건보 적용은 더 까다롭고 제외항목이 늘어나
중증환자들의 고통 또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면, 면역항암 효과가 증명되어
전세계 50여개 국에서 보험 적용을 받는 '키트루다'는
관련 심의에서 3년이 넘도록 건강보험 적용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유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이라 건강보험공단은 밝히고 있다. 

---

이에 그치지 않고 복지부는 추가적으로
"환자들이 이미 처방받고 있는 각종 약품도 심사를 통해 건보 적용대상에서 대거 퇴출시킬 계획"이다.

역시 재정문제가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복지부가 이미 건보가 적용되던 약품을 퇴출 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17년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문제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추어보아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훌륭한 의료체계와 의료수준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게 될지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