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씨 1심 결심공판 4년형 - 변호사 입장과 프로필 그리고 서울대 교수님의 반응

결심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정경심 씨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재판장 임정엽)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씨에 대해 혐의에 대해 유죄 4년 벌금 5억을 선고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씨가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시민들의 반응이 엊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교수님께서 언급한 내용이 화재를 모으고 있다.

 

 

文정부 이후, 조국 정경심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인지 SKY대학 신입생중 고소득층 자녀비율이 훨씬 높아졌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관련 동기를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 범행은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믿음을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경심이 수감될 '서울 남부구치소'

재판 결과에 따라 정경심은 서울 남부구치소로 가게 되었다. 이는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까닭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아무리 제 정신이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려 한다고 해도, 자칭 '노동·인권' 변호사이자 국가 전복을 시도해 내란죄 혐의가 인정된 이석기 변호 단장을 맡았던 김칠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진다.

 

'내란 선동'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김칠준 변호사  1958년 전북 군산태생 군산중학교 졸 대입검정고시 합격 성균관대 법대 졸업 제 29회 사법고시 합격 노동·공안사건 사회적 관심이 높은사건 전문 변호사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직후 인터뷰에서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우선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

 

"입시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는데 그동안 수사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법정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고 강조했다.

 

역시나 반성의 자세 모습이나 사회에 끼친 악영향 보다는, 남탓 (검찰, 재판부, 선입견 등)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전국민도 정황상 증거만 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자유 민주주의에서 가장 너그러운 법적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앞서는 사회질서를 망가트리는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태에 빠질 수 없는 조국경의 예언을 알아보자.

 

언제보아도 주옥같은 조국경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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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남부구치소 수감 정경심 "항소하겠다"(종합)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