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 거덜내려는 조선족들과 쓰레기 언론사

뉴스1이라는 언론사가 오늘 기사를 냈다.

자칭 '통신사'라면서 편향된 사설 수준의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으로 보이는 뉴스1

제목이 '주민세 꼬박꼬박 내는데 재난지원금은 제외...조선족 동포 하소연'이다. (해당기사는 최하단에 링크가 있음)
해당 기사에서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에 사는 주민 조선족 최옥희(CUI XUENAN,74세)씨의 사례를 말한다.

기사에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1년에 한번 내는 주민세 1만 1330원(주민세 1만원, 지방교육세 1,000원과 기한 이후 납부라 가산세 330원)을 매년 꼬박 꼬박 내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전한다.

심지어 그 내용조차 구례군이 해당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 그걸 못받아서 "구례에 사는 9년 동안 주민세를 내면서 지역주민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살았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으러갔더니 나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얼마나 서운했던지"라며 울먹였다고 하는 것이다.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조선족 CUI XUENAN씨와 이웃주민 김봉용씨 (출처 : 뉴스1)

그녀는 "표고버섯을 키우며 그래도희망차게 살아왔고, 주민세를 한번도 빼먹지 않고 주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았다"며 "힘들 때는 주민으로 대우조차 해주지 않는다. 주민으로서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을 거였으면 애초에 외국인한테 주민세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야"고 말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그녀의 주장은 "면사무소에도 몇 차례 찾아가 봤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말뿐"이고, "빚이란 빚은 다 끌어모아 생활한다고"힘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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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이 딱해 보여 팩트체크를 들어가 본다.

1. 구례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도 1년이상 등록되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주민세를 낸다고 한다.

- 주민세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사회적 기반을 갖추는데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CUI XUENAN 씨가 주장하는 매년 주민세 내지만 지방정부가 해준 것이 없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2. 다른 외국인들은 지원금 다 받는데 왜 본인만 못 받았다고 억울해 하나?

- 경기도와 같은 다른 곳에서도 외국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있으나, 그 사례는 F-5(영주권자)나 F-6(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에게 지급이 된 사례이다. 우리가 중국가서 살다가도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받을 수 없는 것이랑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어거지를 부린다. (의도가 무엇일까?)

3.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 세계 어느 나라나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신분의 차이는 존재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적, 구호적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게 된다. 그나라 국적을 가진 부모 밑에서 나고 자라, 일년에 수백,수천 만원씩 세금내는 자국민과 그곳에 경제활동을 위해 온 외국인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는 다른고, 당연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역차별이다.

이런 점은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동일하다. 억울하시면 자국으로 돌아가셔서 사시면 된다.

 

이런 당연한 내용을 대단한 보도랍시고 하고있는 머니투데이 계열의 편향된 언론을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통신사' 뉴스1은 도대체 앞뒤를 살펴보고 균형있게 보도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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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사

주민세 꼬박꼬박 내는데 재난지원금은 제외…조선족 동포 하소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