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존엄 박영선 선고 벽보 훼손했으니 13세 아이스크림막대와 함께 소년원 행

13세 A군, 아이스크림 막대로 친구랑 장난치다 박영선 '최고존엄' 선거 벽보 훼손(?)
경찰 "14세 미만이라 형사 입건 안해" BUT "철없는 행동이나 가볍지 않은 사안" ?????

'도쿄댁'이란 별명을 얻은 박영선 서울 시장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아동,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강력범죄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한 13세 A군이 "친구 두명과 걸어가다 장난 삼아 (감히 박영선 후보님과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게 된 사건을 두고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철없는 행동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 이라며 곧 소년부로 송치할 것을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친구 두 명과 장난치며 걸어가다 아이스크림 막대로 벽보를 훼손'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군가 감히 여당 후보인 최고존엄 '도쿄댁'님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자 즉각 경찰에 신고를 통해 경찰이 범행 사흘 뒤 A군을 붙잡았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의 신성한 권리 중에 하나인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野 "오세훈 부인 세금 30만원 더 냈다고, 선관위가 낙선운동"

하지만 최근 선관위가 보이고 있는 여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유권해석하고 있는 이중적 잣대를 바라 볼 때, 13세 소년의 장난도 문제지만, 오히려 선관위가 용인하거나 선거인들이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공지(오세훈 후보가 납세액 30만2000천원을 더 낸것이 신고누락 되었다는 것을 꼬투리 잡은 공고문), 사전 선거 투표지가 CCTV 조차 없는 보안이 안된 곳에 보관이 되었던 (4.15 선거) 점, "보권선거 왜 하나요?"의 문구를 시민단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등 중대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쓰레기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선관위, ‘ㅂㄱㅅㄱ 왜 하죠?’…초성 현수막도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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