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간첩/ 조선족 /난민들로 위험..."빵 값 비싸다" 며 편의점주에 벽돌 던진 난민

2016년과 2018년 사이 아프리카 내전사태로 지친 오갈 곳 없는 많은 난민들이 제주도에 500명 가량 제주도 무비자 입국 가능한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

제주도 무비자 제도는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문날인까지 폐지하여, 신원조회가 되지 않은 외국국적의 사람들이 무작위로 제주도에 들어오고 종종 한반도 내륙까지 몰래 배를타고 들어오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지문자료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거기에 더해 노무현 정부에서는 지문날인을 폐지한 것 이외에도 산업연수생제도와 외국인고용 허가제도를 통합하면서 E-9비자를 무작위로 발급해주었으며, 조선족에 대해서도 "중국동포"라는 명칭까지 곤고히 해주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2004,5,6년 3차례 계정하여 '조선족'들이 한반도를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토지소유가 불가능한 중국인들은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제주도의 토지들을 마구 매입하면서 부동산 땅값만 올린것이 아니라 임대료와 주택가격까지 오르며 난리를 겪어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차기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여러번 지적되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에서 유튜브에 올린 중국인들의 한국 부동산 싹쓸이

 

'머니투데이'에서 유튜브에 올린 "중국인의 부동산 싹쓸이, 살 집이 사라진다' 부동산이 폭등하던 2019년 11월 7일 업로드 되었다.

 

그러던 중 2017년 한 아프리카에 속한 수단 출신 난민 압모(50) 사건이 발생한다. 그는 더 이상 제주도에 발이 묶이지 않고 한반도로 진출해 살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

그는 文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 2017년 8월 서울 용산구 소개의 한 편의점에서 빵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점주 이모(48)씨와 시비를 하였고, 영업에 지장에 생기게 되자 편의점 점주 이씨가 난민 압모씨를 편의점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위 사진은 아래 내용과 관련은 없지만 제주난민 입국과 그 시점에 일어났던 여성 실종사건과의 정황상 관계를 이야기한 화면 갈무리

이에 앙심을 품은 난민 압씨는 편의점 유리를 향해 여러차례 벽돌을 던져 유리가 전파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자, 압씨는 약 1m 가량에 거리에서 또 한 번 벽돌을 편의점 점주 이씨에게 던져 점주 이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압모씨에 징역6월을 선고했다고 2018년 7월 26일 밝혔다.

수단에서 온 압씨는 고정된 직업 없이 이주노동자센터에 머무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는 난민 범죄자였던 것이다. 그는 난민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살던 국가에서 범죄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채 들어온 사람이였던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난민을 도와야겠지만, 누구인지도 모를 그들을 우리집 안방에 초대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인 것을 모르는 듯한 정우성 배우는 한 동안 난민 입국을 부르짖으면서도,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난민을 받을 생각은 없는 듯 하다. 사회적 제도적 준비없이 그냥 난민들을 받아들이자는 소리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대한민국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난민을 도울 책임을 떠넘기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정 판사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해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덧붙였지만, 이것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다. 그는 이미 서울 시내를 활보하며 어떤 범죄에 연류될 지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비록 지금은 일시중단 되었지만, 많은 수의 북한 위장간첩들이 대한민국으로 침투하는 경로로 제주도 무비자 루트를 선택하였던 사실이 알려졌던 것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잊었을 것이다. 간첩들은 먼저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에서 위조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제주도로 들어와, 제주도에서 한반도로 진출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대한민국은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그들을 오랜시간 허용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헌법에 있어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위를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무지한 좌파 대통령들 몇 놈들이 만들어 놓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있다. 과연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는가?

아프리카발 난민들을 일찍부터 경험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자국에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난민들을 통해 발생하는 자국내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서는 반난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기도 못하고 학력도, 생각도 짧아 보이는 한 배우의 멍청할 메아리와 좌파 전직 대통령들이 싸 놓은 병신같은 정책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힘들다.

 

"빵 값 비싸다" 편의점주에 벽돌 던진 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