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 제외 주택종류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리스크가 이전보다 커졌다

 

정부에서는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의 경우
세법상 다주택 적용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략 아래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1.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

• 한국감정원 발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

 

2.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 주택

3.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 공공매입임대주택

5.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6. 사원임대용 주택 등

7. 상속주택 

• 5년 이내에 양도시 적용
• 기존주택 보유하고 세대를 달리해 살던 자녀가 만6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며 함께살다가 상속받는 경우
  (기존에 따로 살다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합가하게 된 경우)
• 여러 채를 상속받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한 채의 주택만 적용가능
  ※부모님이 2채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자녀 2명 이상에게 각각 한 채씩 준 경우에도 총 상속주택의 한 채만 비과세 적용됨
• 상속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범위가 까다롭고 다양함으로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함

<세법 우선순위>
혜택을 주는 상속주택은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① 피상속인(故人)이 가장 오래 보유한 집, ②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거주한 집, ③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거주한 집,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집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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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주택 관련 추가 참고해야하는 내용

다주택자 중과 피하려면…상속주택, 5년 내 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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