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급여 71.6% 중국인이 최근 5년간 2조4641억원을 빼갔다

8월 11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건강보험 급여액을 받은 나라는 중국이며 이는 전체에서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으로 외국인에게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액은 2015년 이후 3조 4422억원이며, 이중 중국인 2조 4641억원 (71.6%), 베트남 2153억, 미국 1832억, 대만 770억, 우즈베키스탄 719억, 캐나다 535억, 일본 523억원 순이였다. 

우리 국민이 이민을 갔다가 건강상 국내 입국하여 보험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미국 1832억 + 캐나다 535억 + 일본 523억 원으로 2890억원에 불가하지만, 실제로 단 한번도 우리국민이 아니였던 중화계 사람들이 부정으로 급여혜택을 받은 것은 2조 54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을 하는 행위는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비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 한때는 우리국민이였던 사람들은 원래 우리 국민이였던 사람들은 그나마 이전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지만, 중국계 외국인들이 부정수급하는 케이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모라는 점이 이번에 밝혀졌다.

또한 올 1월에 밝혀졌던 내용을 보더라도 월 7만원 내고 5억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를 바닥내고 있는 사회의 기생충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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