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의 100억대 광명·시흥 땅 투기...형사처벌 받으면 몰수 간다

어제 3월 1일자로 LH직원의 투기에 대해 소개드린바가 있다.
어제 내용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알아보자.

LH임직원들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사전 투기' 의혹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어제 전해드린 오늘 참여연대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이 오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정부도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의혹들이 사실로 확일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해당 토지어ㅔ 대한 이득을 몰수·추징하는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의혹의 경우에는 LH 직원중 신도시 업무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정보를 사전에 불공정하게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정부들어 쉴세 없이 터지고 있는 공공기관, 공무업, 여당 정치인과 현 정부인사들의 부정부패가 어느선 까지 내렸갔는지 잘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LH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4명중 자체 조사결과 12명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직원들을 직무배제 및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술더떠 국토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는 정보를 알렸다.

소유주 중 진한글씨는 LH직원, 밑줄은 가족이나 배우자, 파란색 글씨는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름

이들에게 제기된 내용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의혹으로  LH임직원 십여명이 지난달 (2월)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배우자나 가족들의 명의로 모두 10개 필지 2만3028㎡ (약 100억원 상당) 토지를 투기했다는 것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임명직전 LH공사 사장을 역임했던 인물로서 현 LH공사 임직원들의 투기문제가 본인이 재직시에 있었던 일인 만큼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해야 할 것 같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 조사에서 이정도의 의혹이 있다면 국토부나 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나 도덕적 헤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광명·시흥 LH 직원 100억대 투기 의혹…형사처벌 받으면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