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아치 文정부 김상조 정책실장, 임대차법 발표 직전 전세보증금 14%올려 - 집주인 갑질논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최근 28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기 이틀전 (2020년 7월 29일), 본인 소유 전세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상한제 상한선(5%)의 3배에 가까운 14.1%를 올려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상조는 대한민국의 정부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활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은 정책시행 수일 전에 정책을 피해 文정부의 정부정책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얼마나 문재인과 그 행정부 주요인사들의 앞과 뒤가 전혀다른 위선적인 행태를 취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상조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아파트

특히 전월세 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곧바로 시행되면서,  법안 통과 이틀전 재개약을 했다는 점이 직무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재기된다.

강남에서도 비싼 곳으로 유명한 청담동에 위치한 김상조 정책실장의 '한신오페라하우스2차 아파트'

해당 아파트는 김상조가 그의 부인과 함께 2005년에 취득한 것으로 2017년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공개된 이후 8억 5000만원에 전세를 준 것으로 신고되었다가 2020년 갱신하면서 1억 2000만원 (14.1%)를 올린 9억7000만원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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