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세금 | 금융 (93)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낙하산 인사의 정부 찬양; 뒷문 다 헐겠다 고만 빨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8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 출석하여 "최근 세 정부의 주택 정책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했을 때, 현 정부가 가장 우수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변 사장은 '상·중·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냐'는 한 위원의 질문에는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며,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관리가)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얼마나 서민체험이 부족했으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주택 정책을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경제를 몰랐으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가격관리가 비교적 쉽다고 하는지... 이명박 때는 IMF 위기보다 .. 정부, 50층 재건축 허용…수도권 주택 13만2000가구 공급 대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8월 4일 공공 재건축제도 도입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35층으로 제한되어있는 서울 주택층수제한도 완화되어, 한강변과 같이 기존에도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웠던 단지까지도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재개발 사업성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여 향후 5년 동안 총 5만여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다. 2. 재개발 이외에도 서울 노원구 태릉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신규 주택 공급부지 발표 - 그린벨트라도 태릉골프장 개발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규 주택 공급부지와 관련된 발표에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문제가 있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잘못된 법안들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여기저기 다 파헤쳐서 공급 할꺼니까 (그거 공급할 때되면 이미 우리는 정권 끝나서 추노~) 개돼지들 고통받는거 정부에 징징대지 마!" 메세지 명확하시네요! [속보]홍남기 부총리 “태릉골프장 외에 그린벨트 개발 없다”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규 주택 공급부지와 관련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 이와 중에…세종시에 깔려 있는 공무원 ‘특별공급 꽃길’..."다주택자 집 팔라"더니 “다주택자 집 팔라”더니…세종시에 깔려 있는 공무원 ‘특별공급 꽃길’ 정부가 다주택 공직자를 ‘적’으로 돌렸지만, 정작 세종시에는 공무원들이 다주택자에 다다를 수 있는 ‘꽃길’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1주택자인 공무원도 세종시에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 news.naver.com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려고 한다면... 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전세를 월세, 혹은 월세를 전세로 전화하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세입자가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전 임대료에서 5%까지 올릴 수 있을 뿐이다. 집주인이 4억 전세를 1억에 150만원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계약 갱신 시 알아야 할 점 문답풀이 올겨울 계약 만기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서둘러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세입자는 계약 news.naver.com 전세 집주인의 허위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 산정 [법무부와 국토부의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해 얻은 월단위 임대료-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집주인의 역습`…전세대출 연장 거부·신규 전셋값 확 올릴 우려 최근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입자와 임대인의 걱정과 우려가 뒤섞여 나와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내용 및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 ▼ 임대차 3법 대한 실 사례 분석 기사 [Q&A 형식] [Q&A] 헷갈리는 임대차3법, 세입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을 두고 �� justlikeastars.tistory.com 표면적으로는 세입자의 권한이 강력히 보호 받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의 역습`…전세대출 연장 거부·신규.. [추가] 임대차 3법 개정안 내용 및 실제 사례에 대한 분석 ▼ 임대차 3법 대한 실 사례 분석 기사 [Q&A 형식] [Q&A] 헷갈리는 임대차3법, 세입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주택 임대차보호 3법을 두고 전·월세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 biz.chosun.com ▼ "임대차3법 시행전 5%이상 올린 전세금 돌려줘야 하나" "임대차3법 시행전 5%이상 올린 전세금 돌려줘야 하나" - 매일경제 갈수록 커지는 소급입법 논란 시행전 집주인 갱신거절 의사 2+2 청구권 적용 미지수 `혼란` 직접 산다며 세입자 내보내면 집주인 1~2년 의무거주 검토 www.mk.co.kr ▼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집주인이 4억 전세를 1억에 150만원 반전세..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