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국보법을 위반한 자를 대법원장에?? 이흥구 부장 판사
이흥구 부산 고등법원(고법) 부장판사 (57, 사법연수원 22기)가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되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이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흥구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역임하였고, 2018년에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흥구 부장판사는 1985년 7월 서울대 법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유인물인 '깃발'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1987년 6.29 선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