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558)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자신이 운영/근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용 범위와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아는 것이 사용자나 근무자에 있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란 사업장 내에서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임시, 일용, 상용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객관적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임시 근로자라도 실제 상시 고용된다면 포함된다는 말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 1항에 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 로 나누어 산정한다로 나와있습니다. 이 계산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조금 다른 근로기준법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에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몇 가지 사항들에 예외적용을하고 있으며, 이 부분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1. 근로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게시간 제외). (예외) 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위의 근로시간을 연장 가능.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부동산] 1가구 1주택 내년부터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2020년 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2017.7.2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충족 有) VS. 20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산정. 즉 새롭게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함. 예를 들어, 올해의 경우에는 2주택자가 모든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5월에 주택 한곳을 처분한 뒤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다시 나머지 한곳의 주택을 2021년 6월에 처분하는 경우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2021년 5월부터 기산되어, 2년이 지난 2023년 5월 이후가 되어서 남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데일리 기사 참조- “서울서 6억 주택 보유자, 신규 전세대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전세대출 보증 제한'의 핵심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놓고 다른 곳에서 전게 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해당 규제 내용은 다음달인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해당 되는 지역은 서울 등 전국 48곳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게 되면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의 전세대출의 경우 계약기간 만기시 연장이 불가해진다. 이외에도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현금보다 제약사항이 있는 쿠폰이 낫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긴급 예산 편성을 통하여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아 행정적으로 알 수도 없는 "소득분위 70%"과 "전국민"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서라도) 소비 계획이 없던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를 마음먹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심리학 서적에 자주 언급된다고 알려진 요구르트 실험의 후항쯔치(Huang, Szu-Chi) 스탠포드 비즈니스 스쿨 마케팅 부교수의 실험에서는… 요구르트 구매 시 카드에 도장을 찍어 주는데, 판매중인 여섯 종류를 다 구입하게 되면 사은품을 주는 실험 이였다. 이때 두 그룹을 .. 희대의 '패륜 아가리' SH 의원 오늘 또 국민으로서 분노하게 되는 뉴스를 보았다. 그분이 또 더러운 아가리로 똥걸레같은 이야기를 하시길래 옛날 생각이 나서 끄적거려 본다. '패륜 아가리' S의원은 저팔계 씹돼지가 인간을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의원은 예전부터 아가리에는 똥걸레를 물었는지, 마누라가 겨워낸 똥으로 입에 물고 가글을 하고 다니는지, 그나마 대가리는 이따시 만한 사이즈로 달고 다니면서 쥐 좆만한 뇌에 침ㅐ를 맞은 건지 그 놈 아가리로 좋은 말이 나오는 꼴을 국민들은 본적이 없었다. 특히 예전에는 이런 일화가 있었었다. 본인도 정년이 넘은 62세에 당시 79세였던 유명인 출신 정부의 공사 상임감사에게 "인간은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 떨어진다" "미국에 오래계셔서 모르는 지 몰라도 한국은 60세 전후에 정년.. 정부 서민물가 폭등에 불지피기 시작 - 세계최초로 라면/맥주 등 '묶음 할인' 금지!! 국민 여론 떠보기에 늘 앞장서 나가는 정부의 모습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묶음 할인판매가 안 된다는 환경부 가이드라인 때문에 묶음 할인 가격에 맞게 개당 용량을 줄인 제품까지 준비했었다”며 “환경부가 시장 상황을 너무 모르고 환경보호라는 명분에 집착해 규제를 밀어붙여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묶음 할인' 금지 이틀 만에…슬그머니 '없던 일'로 돌린 환경부 환경부가 묶음 할인판매를 금지한 속칭 ‘재포장 금지법’의 시행(7월 1일)을 열흘 앞두고 시행 계획을 지난 20일 사실상 백지화했다. 식품·유통업계에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 이틀 만이�� news.naver.com 즉석밥/라면/과자/맥주 묶음으로 팔면서 싸게 팔면 불법! 사은품도 금지 - 적용 소비재 가격 줄줄이 오를판 이마트 트레이.. 칼은 휘둘러 질 것인가? 칼집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원 심리 끝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 5월 29일 KBS, MBC 토론회에서 발언했던 '형님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다. 朴 前 대통령 사례를 보면 1~2달 뒤 선고 나올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대법원은 2차 판결에 대한 법리 적용에 있어서만 심리하기 때문에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을 참고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70 다음
